형사합의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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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단자 조회 29회 작성일 2020-11-25 11:55: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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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 이렇게만 하면 된다!

형사합의서 작성, 이렇게만 하면 된다!

형사사건에 있어 합의여부 매우 중요하죠
그렇다면 합의서 도대체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정해진양식이 있을까요?

합의서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팁변TV의 법률팁을 드리겠습니다!!
1. 형사합의란?
-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실행하는 것을 의미

2. 형사 합의서 작성법
- 특정한 양식이 없기 때문에 다음의 필수문구들을 삽입
ㄱ. 배상금액의 수준
ㄴ. 형사처벌에 관한 피해자측의 의견
ㄷ.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설정

3. 합의의 효과
- 반의사불벌죄(단순폭행)의 경우 사건 종결의 효과
- 성범죄의 경우 처벌감경의 효과

4. 유의할 점
- 반드시 합의금 전달 후 합의서를 작성할 것!
- 양식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BY 이동건변호사 LK법률사무소

(내용참조 : 생활법령정보)

868회. 형사합의할 때 경찰서 양식이나 검찰청 형사조정실의 합의서 양식으로 하면 형사합의금 몽땅 날릴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서, 법률상 손해배상금, 위자료, 위로금, 산재, 채권양도 ,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S3320)

변호사 없이 합의서 쓰는 법

#합의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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