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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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큐어 조회 5회 작성일 2021-01-13 15:47: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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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20%로…사채의 늪 막을까? / KBS뉴스(News)

금융권에서 돈 빌릴 때 적용되는 이자율 상한선 그러니까 법정 최고금리가 내년 하반기에 20%로 낮아집니다. 주로 대부업체 등에서 돈을 빌리는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죠. 그런데 대출 문턱만 높아져 불법 사금융만 더 키울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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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불법사금융 #법정최고금리

법정최고금리 10%인하 법안발의, 서민금융 부작용 따져는 봤나 [경제인사이트 15회 이슈클립]

■방송:이인철의 경제인사이트 15회
■일시: 8월 19일 오후 1시 (생방송)
■진행: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패널: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이인철의 경제인사이트 19일 방송 2부 순서에서는 서민금융연구원 조성목 원장이 출연해 최근 여당 의원발 대부업 등의 법정 최고 이자율 10% 제한 법률에 관한 법안 현실화 가능성 등을 따져봤다.

조 원장은 최근 이같은 법률 개정안 발의 건과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당 의원들에게 보낸 법정 최고금리 연10% 인하 요청 서한과 관련해 “현실성이 떨어지고 진정성이 의심되는 법안”이라며 그로 인해 초래할 서민 금융 부작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가 지시한 부동산 감독 기구가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 불법 대부업 감시에 정부 역량을 투입하는 것이 더 급한 문제”라면서 “정부 여당은 서민들이 빠질 사채 위험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부업 이자 계속 내릴수밖에 없는 이유... 법정 최고금리를 또 내릴려는 국회 움직임 포착

장단점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 효과!!! 과연...?

대부업 이자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제2금융권도 이자를 낮춰야 하기에 좋은 현상임에는 분명하지만
제2금융권에서도 소외당해 대부업까지 몰려버린 저신용자들은
더욱더 대출을 받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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